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인상 / 국민연금 조기수령 80만 육박

---

국민연금 개혁안 이슈 

---

출산율 저하 등 각종 이슈로 국민연금의 고갈시기가 2055년으로 예상되고 있는바,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 

 

현재 개혁안의 내용으로 언급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○ 현행

 - 보험료율 9%, 지급 개시연령 65세, 소득대체율 40%

주) * 소득대체율?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(연금 보정성을 보여주는 지표)

ex) 소득대체율이 40%인 경우, 국민연금 가입기간 전체 中 평균소득이 월 300만원으로 가정할 때, 은퇴 이후에 월 120만 원씩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.

 

○ 개혁안

1) 보험료율 인상안 :  ①12% ②15% ③18% 中 인상 고려 중

2) 지급 개시연령 인상안 : ①66세 ②67세 ③68세 中 인상 고려 중

 

개혁안을 실행하게 되었을 시에, 기금의 고갈 시기는 지연시킬 수 있게 됩니다.

보험료율 인상에 따른, 기금소진 예상 시점
보험료율	기금 소진 예상 시점
9% (현행) (직장인의 경우 본인부담 4.5% / 회사부담4.5%)	2055년
12%로 인상 시	2063년
15%로 인상 시	2071년
18%로 인상 시	2082년

즉, "내야 할 보험료 증가" + "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 지연" 두 가지 이슈가 포함된, 개혁안이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.

 

보건복지부에서는 23년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(연금개혁을 위한)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기에,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

 

---

국민연금 조기수령자 증가

---

국민연금에 대한 불안함과 더불어, 은퇴 후 벌이에 대한 불안함을 가진 세대의 조기수령인구가 지난 4월 기준으로 80만 명으로 집계 됐습니다.

"은퇴 후 벌이 없다" 국민연금 조기수령 80만명 넘어

 

국민연금은 개시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으나,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%씩 깎인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.

반응형

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따른 지급률
조기 수령 년수	1년 조기수령 (64세)	2년 조기수령 (63세)	3년 조기수령 (62세)	4년 조기수령 (61세)	5년 조기수령 (60세)
지급률	94%	88%	82%	76%	70%

 

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, 조기로 받게 되는 년차에 따라 지급률이 고정값인 상태로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.

 

그렇기 때문에, 조기수령을 선택하기 전에는 충분히 고려를 한 후에 선택해주어야 합니다.

 

그러나 조기수령을 받아도 다시 정지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

 

*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

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선택했더라도,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 

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,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. 그 이후에 재지급 신청 하게 되면,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한 만큼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 

국민연금에 대한, 여러 이슈가 오가는 지금 개혁안과 관련된 이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

 

새로운 소식을 접하면 정리하여 추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[ 같이 읽으면 좋은 글 ]

"국민연금(노령연금) _ 수령나이, 예상액 조회 방법, 가입 납부내역 조회 방법"

국민연금 개혁안 이슈 / 연금 조기수령에 따른 지급액 감소